정부, 휴대폰 안면인증 정식도입 연기 검토…영상통화 인증 등 대체 수단 강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월 23일 예정이던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식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범운영에서 인식률 80% 수준의 기술적 한계가 드러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 근거 부재와 생체정보 수집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체 수단으로 영상통화 화상 대면인증과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인증이 유력하게 검토되며, 보안 보완책으로 동형암호 기술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