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규제체계 전면 혁신”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특정 장소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규율 체계를 이원화하여, 아케이드 게임은 기존 규제를 유지하되 온라인 게임은 규제 완화·진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선진적 입법 모델로 평가하면서도, 웹보드 게임 경품 규제 완화에 따른 사행성 논란과 게임진흥원 설립의 조직·운영 설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 프로그램 제재 조항 신설, 등급분류 민간 이양 등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