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의 공공SW 체질 개선…'을'의 서러움 끝내는 대가 정상화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수행사가 발주기관의 눈치를 보며 추가 업무를 떠안던 구조를 손보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사업자가 먼저 요구하지 않아도 사업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과업심의위원회(과심위)를 열고 심의 결과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도 확보하도록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1일 공포됐다. 공공SW 사업에 참여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