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7월 21일· 1 sources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 간소화한다…과기정통부, 전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Why it matters
정부가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와 전파차단장치 규제 개선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0월 개정 전파법 시행을 앞두고 위임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파법 개정으로 이동통신 무선국의 자기적합확인제도 도입, 전파차단장치 교육·훈련 제도 개선 등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1
Sources
+0
24h
—
Growth
62d
A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