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트아웃 집단소송, 위헌 소지·기업 부담 우려”... 율촌 세미나서 신중론

법무법인 율촌이 집단소송제 확대 입법을 두고 제외신고형(옵트아웃) 방식과 광범위한 적용 범위, 소급 적용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피해자 구제라는 제도 취지는 필요하지만 재판청구권과 자기결정권, 기업 방어권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율촌은 서울 파르나스타워 율촌 렉처홀에서 '집단소송 법제화 과정에서의 쟁점과 기업의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