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철의 M&A 나침반] 법인간 합병의 절차와 주요 법률적 쟁점

법인간 합병은 흡수합병(존속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과 신설합병(양사 소멸 후 신규 법인 설립)으로 나뉘며, 실무에서는 비용·운영 부담이 적은 흡수합병이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간이합병(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식 90% 이상 보유 시 소멸회사 주총 생략)과 소규모합병(신주 발행이 존속회사 발행주식 10% 이하 시 존속회사 주총 생략)이 상법 제527조의2·3에 규정되어 있으나, 채권자보호절차·공고·등기 등은 여전히 필수다. 거래 방향에 따라 수평적·수직적·혼합적 합병으로도 분류되며, 공정거래 이슈와 합병 시너지 분석에 실무적으로 유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