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9월 7일· 1 sources
불법 스트리밍 '주소 차단' 넘어 송출 원천 막는다... 셋톱박스 추적 제도화 제안
Why it matters
해외에서 K콘텐츠를 실시간 불법 시청하는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유료방송 셋톱박스 식별정보를 활용해 송출 원점을 추적·차단하는 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3일 서울 상암 MBC 신사옥에서 '디지털 시대 불법 스트리밍 대응 및 형사제재 실효성 확보 전략'을 주제로 '제3회 2026 저작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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