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면칼럼] 금융CEO 임기를 법으로 정하는 나라

회장 임기 6년 제한…관치의 자동화·영구화 우려 ‘침해의 최소성’·‘신뢰 보호’ 등 위헌 논란 불가피 비은행 지주·국책은행 제외…적용 범위도 ‘논란’ 세계 유일 금융CEO 임기 제한 인도는 15년까지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은 9년을 재임했습니다.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은 10년을 채웠습니다. 반면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에 따른 중징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