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 허위조작정보 규제 성패는 집행에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담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놓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프레임이 확산됐고, 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13만명 넘게 참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진화에 나섰다. 허위조작정보 판단은 정부가 아닌 플랫폼 자율정책에 맡겨져 있고, 혐오표현은 법률에 보호대상과 행위유형이 한정돼 있으며, 플랫폼에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