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3월 16일· 1 sources
[관망경] 방미통위 산하기관 설립 조건
Why it matters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OBACO·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을 통폐합해 900명 규모의 산하기관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 중복 기능 통합과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이 취지이나, 독립 위원회의 초대형 산하기관 보유 선례가 없고 권한 집중·조직 반발 우려가 제기된다. 출범 7개월째 위원회 구성도 못 한 방미통위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조직 정비와 산업 진흥 비전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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