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7월 23일· 1 sources
공공 SW '공짜 과업' 막는다…적정대가 숙원 풀렸다
Why it matters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발주기관의 요구로 업무가 추가되더라도 사업자가 별도 대가를 받지 못했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과업 변경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개최와 심의 결과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의무화되면서 공공 SW 업계가 수십 년간 요구해 온 '일한 만큼 대가받는 구조'가 법제화된 것이다. 과업 늘어도 사업비는 그대로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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