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전면개정 논쟁 핵심은 ‘웹보드’…사행성 규제 변수[현장+]

조승래 의원 발의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아케이드·온라인 이원화 체계를 도입해 온라인 게임 규제를 완화하려 하나, 웹보드 게임의 경품·사행성 규제 근거가 약화될 수 있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P2E·가상자산 연계 규제 공백, 사설 서버 반의사불벌죄 전환, 핵 프로그램 이용자 형사처벌 여부도 주요 논쟁점이며, 법조계는 웹보드 예외 유지 등 보완 입법이 국회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