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ed6월 29일· 1 sources
“가짜뉴스 고의 유포, 과징금 최대 10억원” 방미통위,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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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9일 제20차 전체회의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인 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로 규정했다. 해당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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